사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실황조사서는 검증조서작서에 관한 명문의 근거를 결한 것이므로 제312조 제 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않는다.
<긍정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사실무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강제처분법정주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능력에 의존하고 와전될 가능성도 많다는 점에서 신용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박미숙, 「傳聞證據와 증거능력의 제한」, 형사법연구 제13호(2000. 6.), 262면; 이재상, 위의책, 504면; 주광일, 위의 책, 24면.
다만 신용성의 결여라는 근거는 반대신문의 보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