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보이는 호적
우선 호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위제도라 말할 수 있는 호적제도를 보고자 한다. 호적제도를 명시하는 많은 자료 중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大典)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조선시대 전반적인 사회,
-구호적제도에서 폐지된 내용
1. 부의 집안의 중심으로 호적
부의 집안을 중심으로 된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신분등록표를 만들게 됨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부의 집안으로 호적이 옮겨진 뒤에 이혼했을 때 피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됨
2. 자녀는 아버지의
제도 속에 뿌리내려 왔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가장, 즉 호주가 '기강'을 잡고 그 가족원을 통솔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지배·복종의 위계서열에 의한 권위적 수직관계와 남존여비 사고를 강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제가 식민강점시기에 이러한 종법제에 일본의 호적법을
호주제도는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현행 호주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
씨제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