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호주제폐지와 신호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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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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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호주제폐지와 신호적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신호적 제도의 의의
-의의
-발생배경

Ⅱ. 구호적 제도(호주제)의 폐지, 변경내용
-구호적 제도에서 폐지된 내용
-구채적인 변경사항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Ⅲ. 신호적제도의 제도적 장점
-신호적제(신분등록제도)의 장점
-신분등록제 도입 후 기대 가능한 점
-신호적제도의 법률적 장점

Ⅳ. 신호적제도의 개선방향

Ⅴ. 사견

본문내용

-구호적 제도에서 폐지된 내용

1. 부의 집안의 중심으로 호적

부의 집안을 중심으로 된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신분등록표를 만들게 됨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부의 집안으로 호적이 옮겨진 뒤에 이혼했을 때 피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됨

2.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에 입적

원칙적으론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부부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음
이 또한 여성단체들의 무조건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은 남녀 차별을 주장으로 폐지를 요구 했고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와의 성이 달라서 겪는 수많은 피해를 들어 일부 수정됨

3. 호적에 양자로 기록

이 제도의 경우 호적제가 신분등록제로 바뀌면서 호적이란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양자의 경우 성이 달라도 고칠 수 없었지만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됨

4. 친권을 가지고 이혼하였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모 와 자녀는 가족이 아님

이제도의 경우 여성단체들의 반발과 폐지요구가 빗발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이란 이유로 법적으로 친부모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에도 위배됨으로 이혼을 하더러도 법적으로 자족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

5. 동성동본 금혼

구호적제도에선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시켰지만 오늘날에 경우 까마득히 먼조상에 성때문에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은 인권에 위배될수 있으므로 8촌이내에만 결혼을 금지시킴

6. 6개월간 재혼금지

이법에 경우에도 여성단체의 반발과 폐지요구에 의해 폐지됨
여성의 경우 임신을 속이고 결혼할수 있으므로 유해시간을 가지자는 취지였지만
여성단테들의 남녀차별을 들어 주장하여 법이 폐지됨

7. 장남이 호주를 승계
구호적제도의 경우 장남이 호적을 무조건 계승해야 하였으나 신분등록제로 법이 바뀐 이후에는 장남이 호주승계를 포기할수 있게됨

구호적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

#제도 #가족 #호적 #신분 #자녀 #호주 #신호적 #경우 #여성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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