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01.gif)
![[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02.gif)
![[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03.gif)
![[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04.gif)
![[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05.gif)
![[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06.gif)
![[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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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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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18.gif)
![[사회복지정책론] 호주제폐지(여성,아동,가족복지 측면에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5/84004-0019.gif)
분야
hwp◉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2.본 론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①우리 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
②호주제의 문제점
③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2)호주제 폐지에 대한 목표설정
3)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략연구
①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과정
②우리의 호주제 폐지전략
4)호주제 폐지에 대한 비교 분석
①호주제 폐지론
②호주제 찬성론
③존치론 vs 폐지론
3.결 론(정책평가와 분석)
(1)평가(=분석)
1)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2)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3)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
(2)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 개선방안
(3)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제도 개선방안
1)새로운 호적편제 기준의 필요성
2)호적제도 개선방안
(4)결론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우리조의 견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개인 소감문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제는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추상적인 가를 상정하고 호주와 가족으로 가를 구성하며, 가의 구성 및 계승의 중심을 호주로 한다. 또한 호주의 지위는 남성우선으로 승계하도록 되어있다. 현행법상 호주권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호주제의 형해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키며, 호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家)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창설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호주제는 민주사회의 이념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법,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호적상 호주라는 것이 없어도 호적은 아무런 혼란 없이 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법과 관습이라면, 호주제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비합리적, 비민주적으로 역행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악습이고 악법이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우리 사회를 양성평등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2.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3.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4. 민운식(1998),「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5. 박소현(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
6. 김양희 등(2000),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7. 최대권 등(2001),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부
8. 곽배희(2001), "호주제의 문제점: 가족복지를 저해하는 호주제", 「사회복지 재정의 이슈와 전망(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