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하는 정책을 보류시켜버렸다. 또한, 현재의 전력거래체계는 가격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현재 전력시
전력망에 대한 기술적 관리.
(2)전력의 안정적 수급에 초점.
4. MO기능(Market Operator)
(1)시간대별 전력공급 입찰관리와 전력공급 스케쥴 작성.
(2)계약이 성사된 물량에 대해 요금정산과 비용지불 책정.
전력거래 규제.감독 기관 - 전기위원회
1.설립 필요성
(1)민영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한국전력공사를 KT, POSCO에 이은 마지막 공룡 기업이라고 한다. 한전은 원자력과 수력을 포함한 발전부문, 송전, 배전, 판매의 모든 부문과 각종 자회사를 합친 자산규모가 68조원에 이름으로써 자산 규모 70조원 삼성을 제외하고는 국내 최대의 규모이다. 이러한 한전이 최근 민영화의 절차를 밟고 있다.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이 중 공공부문의 개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과제이다.
공공부문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전력, 수도, 가스 등 산업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 공공관리주의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