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함
하천유역과 같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이전에 충분한 정보획득을 통해 사업이 야기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반드시 요구됨. 이를 경제학에서는 준옵션가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함.
현재 4대강 사업 중 첫 준공된 이 사업은 4대강 사업 추진 이전부터 정비되어온 사업으로 다른 4대강의 사업과는 다르게 보 철거를 통하여 주변 시설을 정리하여 수질개선 및 하천주변을 정비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정비되고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분별한 보 설치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책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은 4대강 정비 사업이다. 4대강 및 연계사업에 2012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에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예산 50조원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부문이 32조원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진정한 의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준설공사로 인해 평소 수준보다 3.5㎎/ℓ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배가 많은 11.3㎎/ℓ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수질오염 대책으로 제시했던 오탁방지막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종영,「4대강 공사 3개월만에 낙동강 부유물질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