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4대강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란?
정부의 4대강 추진 배경- 목적/취지
4대강의 비용편익분석
시민 단체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대강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해결책
거버넌스적 접근을 위하여
전국적 거버넌스의 가능성?
결론.
초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적 고려없이 경제적/환경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함.
국책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종종 동원하는 지역개발논리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함
하천유역과 같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이전에 충분한 정보획득을 통해 사업이 야기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반드시 요구됨. 이를 경제학에서는 준옵션가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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