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환경 법규상의 비재량적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환경처를 상대로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 소송은 환경 법규상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요건만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방 법원들은 연방 행정기관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하고 있다. 망원동 수재 사건을 효시로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이른바 인권변론 및 환경․ 소비자․ 여성운동 등과 같은 각종 사회운동 등과 그 궤적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지는 아직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아니한
위한 사회복지사의 대표적인 활동은 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였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는 물론 법원, 교정시설 등에 근무하면서 주로 개별사회사업방법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피의자,
도모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아동 최선의 이익 도모 위한법원 시스템 마련
2. 아동보호 전달체계 측면
1) 아동보호 전달체계에 대한 방향설정
2) 센터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3) 전문성 향상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확립
3.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필요
(후략)
보호지침』과 그때그때의 소년사건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한 예규가 있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수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