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의견 반영 여부, 경인운하사업환경평가서 검토에 대한 결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운하 내 수질문제에 대한 검토의 문제점으로는 경인운하 수질 문제에 대하여 (주)경인운하는 아직 그 본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서 본안 제출 시 시민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관리 또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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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문제 사례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 과제
(1) 새만금 간척사업
1)과거 낡은 개발주의 잣대와 제도로
경인운하는 원래 홍수예방을 위해 시작했다. 운하는 평소 물을 많이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홍수예방 조절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쟁점 2 : 유지관리○찬성 : 항만 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 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반대 : 경인운하를 민자 사업
기본개념
방수로(저폭 80m) 시설을 최대한 뱃길로 활용
서해-운하-한강 연결을 통해 여객 및 화물 수송
한강르네상스 등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 레저공간 창출
사업목적
굴포천 치수사업과 연계한 연근해 수송
내륙 주운을 통한 물류 운송으로 내륙 교통란 완화
수송비 절감등 등 국가 경쟁력 확
환경단체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⑥ 자체단체(서울, 경기, 인천 등)와 같이 운하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추진하려
고 한다.
⑦ 국가는 보상비만 지원할 계획이다.
3)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 평가 관련 전문가
① 방수로완성(매물비용)되었기 때문에 비용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