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이슈들의 고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리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들(Environmentally-sustainable Policies)의 수립에 공헌할 수 있음. 주요한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①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무시된 대안의 고려를 사전에 검토가능.
스코핑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스코핑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가. 개 요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최초의 입안․구상 단 계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크리닝이란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 지역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경영향의 정도를 간이적으로 추정, 상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스크리닝의 목적은 환
이루어지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개발사업의 사후합리화 경향
평가대상사업-주요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분산
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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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적절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전략환경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라.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처벌 강화 및 처벌대상 확대, 사후관리기능 보강, 사업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화된 체제 문제,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주민참여 필요
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