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을 가두어 두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7년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에서 평가한 갯벌가치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1ha당 2만7천3백16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새만금 갯벌 40,000ha는 10억9천2백64만달러(1조4천2백억원)에 이른다.
Ⅰ. 개 요
새만금이란 명칭은 간척사업 과정에서 만경강과 김제의 이름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이다.
간척사업이 진행 되고있는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이렇게 1개시·2개군에 걸쳐있으며 간조시 육지처럼 드러나는 지역으로 남북으로 약 35㎞, 동서로 약 30㎞의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농업기반공사, 환경단체)
(1) 사업의 경제성
① 농업기반공사의 입장
*사업의 경제적 효과
○ 국토확장 : 40,100 ha
- 산업화에 따른 잠식 농경지 대체
○ 식량증산 : 86,429 M/T/년 (미곡)
- 방대한 간척농지조성
○ 수자원 확보 :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