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사회]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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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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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과 사회]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
(1) 현황
(2) 사업추진경과

3.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4. 해양수산부 환경보전대책
(1) 기본 추진 방향
(2) 주요 내용
(3) 연차별 계획
(4) 분야별 계획
(5) 소요예산 및 기간

5. 갯벌 살리기 운동
(1) 생명과 조화의 땅, 갯벌 살리기 운동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백지화 운동의 전개
(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전망
(4)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운동의 성과

6. 새만금 간척사업 미래 방향(나의 의견)

본문내용

3.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미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지점에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보면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93년과 비교하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7년 국정감사 자료)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축산폐수량이 많아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양이 만경강의 경우 T-N은 기준치 12.9배, T-P는 8.9배, 동진강의 경우 T-N은 4.6배에 이르고 있어 새만금호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을 가두어 두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상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52개소(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계획대로 하수관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설치비는 종말처리장 건설비의 21%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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