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보호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정표를 이룩한 분야이다. 이 문제는 직 ․ 간접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비엔나협약이란 유엔환경계획을 중심으로 1981년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22개국이 가입 서명한 “오
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보호, 유해폐기물의 관리등을 위해 160여개의 국제환경협약(國際環境協約)이 체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협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방지협약, 런던조약 등 27개 협약에 가입하였다.
그중 몬트리올 의정서는 자동
회에서는 광범위한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 가스)의 연소로 생성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구의 온실효과가 심해지고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가 나타난다.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프레온(클로로플루오로카본)·질소산화물·메탄과 같은 여러 가지 미량 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197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고,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오늘날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관련 국제협약을 맺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규제 즉, 경제적 수단을 통한 보복조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
국제법 중에서 그 법규의 주요 규율대상과 목적이 환경문제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초기 야생동물의 보호나 어업에 관한 조약들은 1860년대로 그 규율 역사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지만 해양환경보호를 비롯한 일부분야를 제외하면 국제환경법의 발전은 1972년 스톡홀름 세계환경회의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