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대시켰고, 이는 다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후적 분쟁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 피해를 예견하고 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전적 분쟁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환경문제 역시 단기간에 다양하게 표출 됐다. 또한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환경분쟁의 심화, 님비(NIMBY) 현상의 확산 등으로 환경정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로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환경오염에 관련된 시민단체, 학계, 정부가 같이 모여 참석한 포럼에서는 10여년 동안 환경호르몬에 대한 논란과 생활속 환경호르몬에 대한 비상관리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환경호르몬을 절감하기 위한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환경법과 관련하여 GM
환경에 있어 NGO역할의 중요성과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있다.
☞본론
Ⅰ. 동강댐 건설에서 유발된 갈등
1. 갈등의 유형: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
정부는 1991년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1997년 8월 댐 건설예정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관련집단
분쟁이 발발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천공단의 조성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산시, 경상남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첨단산업입지와 대규모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낙동강 지류의 7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