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부사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검증의 논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Ⅱ. 재무회계의 개념
재무회계정보의 이용자들은 주주, 정부기관, 소비자 등을
정부의 경우 보조금, 기부금 등의 재원이 있으며 또한 특별한 활동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금,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만약 수입한 재원으로 공공재의 공급 및 정부기관 등의 운영에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금도 그 재원이 되나 차입금은 재정적자를 반영한다.
재정기
정부회계의 기본적 목적은 부패와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예산과 국고재원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회계의 중간적 목적은 재정관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당한 승인거래를 통해 재정을 집행하고 재정집행 과정과 결과가 보고되는 재무회계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정부회계에서 주어진 회계단위는 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회계시스템은 기금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금은 특별규정, 제약 또는 제한에 따라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처리될 현금 및 기타 재무자원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부채와 잔여
정부회계에서 주어진 회계단위는 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회계시스템은 기금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금은 특별규정, 제약 또는 제한에 따라 특정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처리될 현금 및 기타 재무자원과 이에 관련되는 모든 부채와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