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6자회담은 일본과 러시아는 Observer 형태로 참여하고 있고 중국이 회의의 개최자가 되어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간 북핵갈등의 해결을 위한 회의가 바로 북핵 6자회담이라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전부터 공공연히 논의되어 오던 사항이었으며, 이는 미국이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은근한 사항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무기 삼아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
동북아시아는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이 한데 모여 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으로 단극화된 국제 정치 체제에 대항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꾸준히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이다. 러시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조약이 NPT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체결하여 1970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조약은 당시까지 핵 개발에 성공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안보리) 결의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제재력이 입증된 이후 탈냉전기 유엔의 역할이 강조되는 듯 보였음. 그러나 소련 붕괴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혹은 ‘선택적 다자주의’(à la carte multilateralism)로 인해 유엔의 권위는 계속해서 훼손당해 왔다는 비판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