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한다.
2. 시간제
1) 정의
통산근로시간(44H/주) 또는 통상근로일수(6일/주)의 70% 이하인 근무형태이며, 1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활용범위
- 기술의 보유인력이나 수행능력이 없는 기술
- 기간을 요하고 정규직무로 비효율적인 기능
3) 대상자 선정
① 시간제 컨설턴트 : 전무지식,
Ⅲ. 제3자에 의한 계약 침해 소송
1. 제 3자에 의한 계약 침해란?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 3자에 의한 계약 침해이다. 제 3자에 의한 계약 침해가 로마법에서 이미 인정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영미법상 그 효시는 1853년 영국에서 선고된 Lumley v. Gye 판결이다. 이 판결은
계약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 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
1) 개념
보험제도 자체가 우연 또는 불확실한 보험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도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보험과 범죄가 결부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숙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계약체결과정을 소홀히 다루게 되면 보험가입자가 일시에 수개의
임금(wage)이란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다. 이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이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의 원천을 이루는 소득이다.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이란「사용자가 노동의 대상으로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