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의 이면에는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위치한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의 지정학적 이점 (Cumings, 1987)과 함께 유치산업의 한시적 보호, 정부의 전략적 개입 및 지원, 그리고 관세,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체제의 국가관리 등 후발산업국의 고전적 대응전략이 효과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의 성격, 2차 대전 뒤 연합군 점령기간과 외세에 의한 분단, 이후의 경제부흥, 90년의 재통일과 통일비용 문제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껴질 것이다. 나아가 패전을 딛고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있던 전제주의.군국주의를 물리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국가를
Ⅰ. 동아시아 경제성장
‘어떤 목표를 갖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것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중심적 해석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이들 경제가 어떻게 국가개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리고 동시에 광범위한 국가개입에
Ⅰ. 개요
금융억압과 경제성장에 관한 선도적 연구로는 Roubini and Sala-i-Martin(1992)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이자율을 조정하는 형태의 금융억압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수입을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금융억압이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 국
Ⅰ. 서론
사회보장법은 1차적으로 사회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행제도가 문제해결에 적합한가를 해석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책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과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해석론적 및 정책론적 논의는 사회문제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