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흡연의 악영향에 대한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길거리 흡연규제’안을 내놓았다. ‘길거리 흡연규제’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옥외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최고 3만원에서 2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법령이 엄격해지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정당한 것인지, 나아
흡연도 건강상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한다. 담배의 위해성이 이렇게 하나 둘씩 밝혀짐에 따라 규제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사실 반흡연 운동은 흡연의 역사와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는 1964년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최초의 담배 보고서를 발표하여 흡연의 해악이 알
1. 흡연권과 혐연권 논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흡연자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Ⅰ. 제 목 : 담배규제정책의 평가 및 정책방향의 수립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1995년에 제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여 흡연율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