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길거리흡연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1.2 길거리흡연규제와 흡연자의 권리보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2. 변화하는 흡연문화로 설 곳 없는 흡연자들.
2.1 길거리로 내몰린 그들.
2.2 1980년대 이후 공식화된 간접흡연의 악영향.
2.3 길거리도 안돼! 이로써, 애연가의 수난시대가 도래하다.
3. 협연권과 흡연권 누가 우선일까?
3.1 혐연권, 흡연권이란?
3.2 혐연권과 흡연권의 충돌.
3.3 우리보다 앞서서 길거리 흡연규제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볼까?
- 비 흡연자의 손을 들어주며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장.
4. 우리나라에도 등장한 길거리 흡연 규제법!
4.1 길거리 흡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4.2 길거리 흡연 규제법을 뒷받침하는 법.
4.3 길거리 흡연 규제법이 반발을 사는 이유.
5. 길거리흡연규제법을 시행하기 전 필요한 절차.
5.1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서로에 대한 이해.
5.2 정부의 역할
- 금연지원확대,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예절교육,
길거리를 대체할 흡연공간의 제공.
5.3 흡연자의 자발적인 인식변화.
6. 결론
6.1 요약결론
6.2 참고자료, 인터넷
1.1 길거리흡연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68.2%로 중국과 미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은 연장되어가고 있지만 흡연 등으로 인해 건강 수명은 오히려 단축되고 있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 흡연을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문제는 간접흡연으로 비흡연자의 수명역시 단축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최근 들어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학교, 의료기관, 철도 차량과 항공기, 보육시설 건물 안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 시설로 지정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이나 지하상가, 전철 승강장과 열차 차량 통로, 1000석 이상의 실외 경기장 관람석, 그리고 대중목욕탕 내부 등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최고 3만원에서 2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법령이 엄격해지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정당한 것인지, 나아가 길거리 또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 길거리흡연을 규제하기에 앞서 흡연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길거리 흡연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흡연자의 대부분은 마땅히 흡연할 장소를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 이런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자의 갈 곳을 마련하지 않은 채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길거리 흡연규제’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같이 흡연자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길거리흡연규제법은 적절한조치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김현후. {3.3인치의 유혹, 담배} 서울:나무와숲, 2003.
이진우. {건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서울:무한, 2000.
참고사이트
http://www.naver.com
http://cafe.naver.com/health100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2
http://blog.naver.com/kimped88?Redirect=Log&logNo=19768665
http://cafe.naver.com/rksgh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
http://cafe.naver.com/hiroshimalov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8
30
http://www.yahoo.co.kr
http://www.empas.com
http://www.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