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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제 목 : 담배규제정책의 평가 및 정책방향의 수립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Ⅳ. 연구결과
1. 흡연 예방 및 금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담배생산제조가공과정과 관련된 정책
나. 담배 판매 과정과 관련된 정책
다. 담배소비과정과 관련된 정책
라. 포괄적인 정책의 효과
2.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현황 및 평가
가. 기획평가
1) 금연관련 법의 현황
2) 금연정책 실천을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
나. 과정평가: 금연정책의 실천 현황 및 평가
1) 담배 제조과정 정책 평가
2) 담배판매단계 정책평가
3) 담배 소비단계 정책
다. 결과평가: 흡연율의 변화 및 정책의 기여정도
3. 결론 및 제언
가. 법적인 정비
나. 법의 실천을 위한 행정자원의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
다. 담배가격의 인상
라. 교육홍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강화 및 세부집단별 접근
마. 장기적인 금연정책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을 1995년에 제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여 흡연율 감소 및 흡연 예방의 노력을 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제정된지 7년이 지난 현재 그 간의 금연사업을 평가하고, 향 후 금연정책의 방향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실시한 금연정책의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금연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금연정책의 목적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금연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향 후 금연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평가 영역은 첫째, 우리나라에서 정부주도로 실시한 금연정책 즉 금연관련법 제도와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둘째 정부주도 금연 정책의 실천정도, 셋째 이러한 금연정책이 흡연율 변화에 미친 영향의 세 가지이다. 금연정책은 담배의 생산에서 최종소비단계별 과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담배생산 및 제도단계에서는 담배생산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체작물 생산 유도, 담배 함유물질의 함량의 규제 및 공개, 담배갑의 디자인, 경고문구 사용 등의 규제를 포함하였다. 담배 판매 단계에서는 담배가격 및 담배세금의 구조, 불법거래규제, 청소년에 대한 불법판매규제 등의 요인을 포함하였다. 최종 담배 소비 단계에는 간접흡연규제, 담배 광고 규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요인을 포함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1972년 담배전매법이 제정된 이후 금연과 관련된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담배관련 법제도는 담배전매법,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을 검토하였고, 금연정책의 실시현황은 소비자보호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연구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흡연율은 대한결핵협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실시한 성인 및 청소년 흡연조사결과를 인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