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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2. 흡연율 현황
2.1. 청소년 흡연율
2.2. 성인 흡연율
3. 흡연규제 정책
3.1. 흡연규제 정책의 일반적인 목적
3.2. 우리나라의 흡연규제 정책
3.2.1. 가격정책
3.2.2. 비가격정책
4. 가격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담배 수요의 비탄력성
4.2. 논거 제시의 편향성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피우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거세게 항의하면서 금연 공간이 늘어가는 추세다. 이에 흡연자들은 ‘흡연의 자유’를 인권 문제로까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의 대립은 더 심각하다. 그들의 금연 요구 앞에 흡연자들은 심한 갈등을 겪으며, 심지어는 정체성의 혼란마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흡연자로 사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흡연자들은 맛있게 담배 한 대를 피울 때마다 자신의 수명이 몇 분씩 줄어든다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함은 물론, 흡연 습관에 대한 상반된 메시지들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대다수 일터와 식당 및 공공건물에서 흡연을 금지당한 흡연자들은 이제 길거리나 건물의 출입문 밖, 옥상에서 옹기종기 모여 궁상을 떨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약 4000여종의 독성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ttp://www.tobaccolawsuit.co.kr 담배공익소송 - 담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한 물질들은 폐암 등 각종 암, 심장병 등 질병을 유발한다. 또한 간접흡연도 건강상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한다. 담배의 위해성이 이렇게 하나 둘씩 밝혀짐에 따라 규제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사실 반흡연 운동은 흡연의 역사와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는 1964년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최초의 담배 보고서를 발표하여 흡연의 해악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타라 파커, 《담배, 돈을 피워라》, 들녘, 2002, pp. 42-45
이제 국제적인 규제 분위기는 당연시 되고 있으며,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서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불어, 흡연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금연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 중에서 완전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담배를 다시 찾게 하느냐는 식상한 질문에는 ‘니코틴 중독’이라는 해답이 있다. 하지만 중독의 엄밀한 정의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완전 금연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추세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의 꼭대기에는 세계보건기구라는 단체가 있다. 이들의 설립 목적과 그들이 이런 금연 운동을 펼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논란을 배경으로 담배 가격인상정책이 가지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강종원, “담배의 가격인상이 흡연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2) 이영돈, 《술․담배․스트레스 그 위험한 비밀》, KBS영상사업단, 2000
3)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과 건강》,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0
4) 로저 스크러튼, 《담배전쟁의 승자와 패자》- (권오성 역), 자유기업원, 2000
5) 리처드 클라인, 《담배는 숭고하다》- (허창수 역), 문학세계사, 1995
6) 타라 파커-포프, 《담배, 돈을 피워라》- (박웅희 역), 들녘, 2000
● 관련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nosmokeguide.or.kr 금연길라잡이
2) http://www.tobaccolawsuit.co.kr 담배공익소송
3)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4)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5)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6) http://www.kash.or.kr 한국금연운동협의회
7) http://www.dambae.or.kr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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