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에서는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석과 제시를 A4 3쪽 내외로 할 것)하기로 하자.
2.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갈등거버넌스적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
(1) 의미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통치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즉 이전의 정책 주체가 Government로 한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Governance는 Government가 하던 일을 더
갈등1공통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
1. 서론
시기적으로 거버넌스는 70년대까지 국민국가 차원에서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집합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작동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 및 과정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70년대 말부터 국가 중심적 관리체계의 위상과 역할의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최근까지 3년간 한국 산업에 전반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행한 제재조치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2017년 3월 59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제재조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