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Manzetti, 1993)
(1) 좁은 의미의 공기업 민영화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
발전·가스 부분이 거론됐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0년 간 정체되어 있던 공기업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기업개혁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1. 민영화 (民營-化) 정의 (참고 다음사전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ts02m067 )
o 사전의미 -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o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
o 공기업 민영화 정의
- 국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철도시설의 투자가 아주 저조하였으므로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기능을 제고하기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철도 구조개혁은 도로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하며 수송부문은 타수단과의 경쟁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형태인 민영화체
공기업들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조직과 규모, 인력의 방만성, 유사?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경역혁신 의지 부족,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등 실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공기업에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