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그것이 특정민간업자에 대한
특혜가 되선 안되고 그것이 구조조정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한전과 KTX를 민영화 하려는 경우는 누적된 적자때문이다. 사실은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왼쪽 주머니에서 빼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기업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민간에게
2. 정부의 민영화 추진
1)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개념
민영화는 크게 넓은 의미의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광의 의미의 민영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 활동, 조직을 자유경제시장 하에서 효율적인 민간구조의 기능, 활동, 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련의 시도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철도사고는 여전히 빈번하다. 유럽철도국(ERAㆍEuropean Railway Agency) 통계에 따르면 1억㎞당 사고 건수(2009년 기준)에서 한국은 12.3건으로 덴마크(6.1건)에 비해 두 배를 웃돈다. 이탈리아(7.6건) 영국(8.2건) 독일(9.8건)에 비해서도 우리가 한결 높은 게 사실이다. KTX의 고장
2) 인천 국제공항
[표4] 세계 공항 평가결과
공항 서비스 평가 5년째 세계 1위, 면세점 매출도 쇼핑 천국이라 불리는 홍콩 공항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 국제공항은 현재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국제공항은 아직 민영화가 되지 않았지만 민영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