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듯이 맥주와 치킨을 파는 치맥은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어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즉, 고급 레스토랑은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중저가의 음식범과 선물세트는 오히려 잘 팔리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공직부패의 개념 및 발생원인가. 공직부패의 개념
부패(腐敗, corruption)는 한자로 ‘썩어서 무너짐’을 의미하고, 영어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로서 결국 더럽고 추악하여 공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치, 사상, 의식 등이 타락하여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결국 국가
김영란 법)
1) 법의 취지
2016년 9월말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부패라는 죄목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범위가 매우 좁았다.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금품 등 이익의 수수와 결부되었을 때에만 형법상의 수뢰죄를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2010년에는 소위 ‘스폰서 검
Ⅰ. 서 론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부패지수는 상당히 높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사회가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부패지수가 높으면 그 사회는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하니 국제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된다. 한국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