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나. 공직부패 발생의 원인
2. 청렴의 개념 및 조사결과
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등장 배경
가. 공직부패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법들의 한계 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부패(腐敗, corruption)는 한자로 ‘썩어서 무너짐’을 의미하고, 영어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로서 결국 더럽고 추악하여 공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치, 사상, 의식 등이 타락하여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결국 국가가 파멸하는 것을 말한다(이진호, 2011: 19-20). 부패는 현대사회, 최근 우리사회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전반에 걸쳐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체적인 사회문제(이상범, 2012)로 사회 구조적, 제도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또한 부패란 그 나라의 정치상황, 경제발전도, 국민의 가치와 공감대 및 사회적 현상 등을 모두 반영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민간영역보다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주로 다루고 있다(김진선, 2015). 그러므로 부패는 정의하는 기관과 학자들에 따라 그 해석이 매우 다양하다. 부패라는 것이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념화 자체가 많은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선일, 2013).부패에 대하여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 1970)는 공직중심(public office centered), 시장중심(market centered), 공익중심(public interest centered)의 관점으로 부패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김영란ㆍ김두식,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쌤앤파커스, 2013.
송삼현,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2009.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곽형석,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부정청감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2015. 5. 28. 38쪽
김래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한양법학, 26(3), 255-281. 2015.
김재광,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 및 평가”, 공법연구 제40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2, 16쪽.
박균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저스티스, 2016. 156, 240-268.
박성민, 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201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4. 30, 350면
박진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2016.
오경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진술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6.
이천현,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문”, 67-68쪽, 201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5, 90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