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법을 개정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과연 우리 사회가 다수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난민수용의 문제점
1) 자국
난민이란 모국의 핍과 박해로부터 도피하여 해외로 망명 신청을 한 자들을 말하며 이러한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물론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난민에 해당된다.
난민들에게 있어 최우선의 과제는 난민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후에야 난민
1.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
1) 난민수용 찬성측 입장
난민의 역사가 곧 세계의 역사이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난민을 도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고 이에 보답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도리이기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나치의 독일을 피해 망명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난민법을 둘러싼 반대 의견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줄이고 우리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난민들로 인해 성폭력과 같은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난민들에 대한 지원
1. 난민의 정의
난민 [ refugee ]
: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함.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