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29_방통대_18학년도2학기_제3세계의역사와문화(공통) 난민수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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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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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의역사와문화 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난민 수용 찬반 논쟁 주장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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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의역사와문화,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테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

주제 최근 한국사회에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 문화론적 측면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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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수용의 문제점
1) 자국민 보호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난민수용
2)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의 난민 수용
3) 문화적 충돌 측면에서의 난민 수용
2. 난민수용의 지향점
1) 난민 수용률
2) 한국 사회의 특수성
3) 난민 지원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난민이란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 또는 나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은 1992년에 처음 난민협약에 가입하였다. 2013년에는 제네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난민법’을 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이며, 국제 난민기구에도 가입되어 있기에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 그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법을 개정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과연 우리 사회가 다수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난민수용의 문제점

1) 자국민 보호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난민 수용

국가의 우선적 의무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이다. 오직 인도주의적 사유에 의해 난민입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정 수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국가의 역할을 난민과 자국민 모두에 대해서도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한국은 현재 지속적인 탈북민 유입이라는 특수성도 있기에 더욱 신중히 수용 범위를 결정해야한다. 유입되는 난민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 ‘北급변 대비 '10만 탈북촌' 만든다’,2016
- 조선일보, ‘[난민쇼크]③'예멘 난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2018
- YTN, '제주 예멘 난민, 난민 수용이 비 경제적인 일일까?‘, 2018
- 연합뉴스,‘ 외국인 범죄율, 내국인 밑돌지만 살인·강도는 높아’,2016
- 주지방경찰청 , 2015
- 한국일보, ‘예멘난민보는시선… 40대이상”전쟁난민”2030 “불법취업자”’,2018
- 한겨레,‘히잡 논란 뒤에 감춰진 진실’,2010
- 한국경제,‘급증하는 난민, 한국으로 왜?’,2018
- 조선일보,‘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 난민 심사의 “빈틈”’,2018
- news1뉴스, ‘[예멘난민 Q&A] 참전용사보다 난민 지원금이 더 많다?’, 2018.07.05.
- 제주도민일보, ‘정부, 제주 예멘난민 불안감 해소’총력‘’,2018.07.05.
- 연합뉴스, ‘②목숨 걸고 유로터널로...英佛 밀입국조직 단속’,2015.08.25.
- 중앙일보, ‘“난민신청자 3년뒤 12만명 예상”... 예멘 커뮤니티서 한국 떠올라’,2018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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