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 그리고 무분별한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 확대 등 구조적이고 외생적 요인(독점자본의 횡포)에 의한 농업희생정책에서 초래된 산물이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처한 한국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과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해서 농산물시장 개방 폭의 확대와 농산물 수입
가격 11원을 기준으로 하면 농가의 부채는 호당 벼 5석 정도였던 셈이다. 다른 자료로 1933년의 ‘농가갱생5개년계획’에 의해 갱생지도농가로 지정된 51,705호의 농가 중 3,587호(자소낙농 1,859호, 소작농 1,728호)를 대상으로 1933년과 1938년에 농가경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 농가 주 부채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도 절정에 달해 있다. 2000년말에 있었던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만명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농업위기와 농민들의 절망감을 잘 말해준다.
여기에서는 현 단계 한국농업의 위기실태를 점검하고 농업 회생을 위한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산물수입에 보다 적극적인 탄력관세정책으로 대응하고, ②국내농산물가격과 수입을 연결하여 생산기반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며, ③수입과 생산을 물량으로 연계시켜 국내외 생산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④농산물 수출전략상품의 개발을 통해 외화획득률이 높은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