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3월 20일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사실로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반전반미 운동세력이 전면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시점부터였다. 대중이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여중생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북한에 대한 보다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의 선박을 검색해 만약 살상무기가 실려 있다면 즉시 압수하는 조치이다. 참고로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에는 군사물자뿐 아니라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수입도 금수품목으로 정해졌다. 또 한가지 주목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PSI 참여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UN회원국으로써 UN안보
억제협약)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1. 안보리 결의안 1540
안보리 결의 1540은 지난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됐다. 결의안 1540은 2003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대량살상무기를 꾸준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군비경쟁이 고조되고 있고 국내·외 테러, 사이버 공격, 감염병, 대규모 재난과 같은 초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