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건의 개요 및 진행
1. 1차 판결요지(대법원 93.4.27. 선고 92다44350 판결과 관련하여)
(1)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친권관련 소송은 2004년 3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190여건으로 6배가량 급증했으며, 2008년에도 200여건으로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더 이상 친권문제가 한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측
Ⅰ. 재개발분야 판례
1. 판례 1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하,3610]【대법원1997.10.24.선고, 97다31175판결】
질1》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 규정목적
질2》구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1. 송달의 의미와 원칙 및 내용
1) 의미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다.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송달(Zu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