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판례(判例)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바탕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2.>물권법정주의
1.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제185조)
......
1)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밖에 물권을 자유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칙.
2)근거
채권에서의 경우와 달리 물권에서 법정주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권의 배타적 효력->거래안전에 영향이 큼->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1. 서 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물권법이다.
2) 물권법의 특색
가) 물건에 대한 지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의 채권이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
넷째, 물권자는 자신의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은 특정인인 채무자에게만 청구 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