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4·229·234·237·290·302조 등). 물권에 관한 판례(判例)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 제주의 산담문화는 마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사후복지시설로 집을 짓듯이 분묘주위를 돌담으로 둘러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분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겠다.
법 제88, 93조),
등기의무(민법 제52, 85,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이익
Ⅱ.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권
1) 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 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8종(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