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리
1> 일물 일권주의
1. 의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2. 근거: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일부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1)사회적필요성과 실익이 있음
(2) 공시의 어려움과 곤란성(예외인정)
3. 예외
(1) 건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독립
1. 제2롯데월드 사업추진 이유
현존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 건설함으로써 한국과 서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인다. 초고층 빌딩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제2롯데월드의 건축은 세계 최고층의 빌딩이 있는 도시와 국가라는 명성획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2롯데월드는 새
컴퓨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자가 관련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개인의 저작물이라는 개인적 성질과 일반 사회인들이 사용하는 사용물이라는 사회성을 가진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몇 몇 프로그램은 사용시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돼는 필수제품들도 있
물권자는 당연히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서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이에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
Ⅰ. 의의
혼동이라 함은 병존시켜 둘 필요가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두 개의 지위를 병존시켜두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