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에 대한 논문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멀리즈(Mirrlees)등에 의하여 이루어짐
② 최적과세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효율성측면에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얻고자할 때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공평성문제는 도외
물품세는 재화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사용측면(use side)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초래
③ 따라서 원천측면과 사용측면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측정
(단, E : 가계의 세전소득(earning), P : 재화가격, : 소득세, : 물품세)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물품세의 초과부담…일반적인 경우
(1) 개인적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① 최초의 소비자균형은 E점이나 X재에 대하여 물품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이 회전이동하므로 균형점은 F점으로 이동하고 X재 구입량은 에서 으로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으로 하락
② 이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Y재의 단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o 소비세가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만 부과될 경우 이를 개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 혹은 물품세(excise tax)라 부른다.
o 이와는 달리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를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