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문제점 및 전력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의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이전까지의 주한미군의 현황과 및 역할, 그리고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쟁 양상인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이 변화해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된 문제점 및 전력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의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이전까지의 주한미군의 현황과 및 역할, 그리고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쟁 양상인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이 변화해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전과 전략공조 그리고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은 양국의 국익에 모두 부합할 것이다. 동맹과 전략공조의 대상도 한반도에서 동북아, 동남아와 서남아시아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양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후 한
한국군에게 이양되었으나 군대란 전시에 대비하는 조직이므로 평시작전통제권은 큰 의미가 없다하겠다. 자국의 군대의 지휘권은 주권국가라면, 국가원수에게 그 권한이 있으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다. 즉, 한국이 전시상황이 되면, 우리 국군의 사용, 계획, 운용, 편
Ⅰ. 국방과 자주국방
자주국방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첫째는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억제력 확충이라는 흡수(통일)형, 둘째는 대미 군사예속체제에서 벗어나 군사자주권을 확보하는 자주형, 셋째는 한미동맹 강화-주한미군 영구주둔-미국의 신군사전략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