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조합주의는 중소영세업체ㆍ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한 사회계층의 생활과 권리를 옹호하는데 앞장서는 노동조합운동이다.
다섯째, 사회적 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의 활발한 참여에 근거하는 역동적인 노동조합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민주주의를 확충하고, 현장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Ⅰ. 민주노총의 결성
1994. 5. 1 노동절을 전후하여 민주노총 건설은 대중적 요구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ꡐ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ꡑ를 구성하고 있는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 4개 중심조직 가운데 전노협과 업종회의는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한 논의
집중교섭만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중앙과 지역 또는 개별 기업의 역할분담과 조화다.
산별교섭에 대한 우려로 개별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투쟁요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앞으로는 몰라도 이제까지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상급단체요구를 일방적으
떨어지고 불안정하며 보호되는 부문으로 노동력의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노동운동의 내부통합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둘째, 자본시장의 통합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집행은력이 제한되므로, 임금인상시 고용주와 고임금노동자들을 중앙집중적인 규제로 이끌 만한 보상책은 한정된다.
Ⅰ. 개요
신자유주의의 실패, 이 귀결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유시장경제가 가져온 경제적 파국(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반성으로부터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출현한 것인 만큼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