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부동산정책의 유력한 수단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재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
방향
1. 개편의 기본방향세제개혁과 세정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는 향후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시장기능의 구현과 창달뿐이며 세제와 세정의 정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제와 세정의 개편은 추진주체인 정책당국과 수
정책이 변하는 과정들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정책중 보유세가 왜 중요한가 보유세란 무엇인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해보겠다.
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기본 방향
·서민주거 안정 및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담보를 위주로 한 금융제도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설 땅을 잃었으며, 이후에는 논의할 만한 사회적 여건도 조성되지 못했다. 역대 정권은 공권력을 재벌의 자본축적에만 집중시켰다. 여기서 투기가 날뛰고 땅 문제․집 문제는 해결의 전망을 상실한 채 심각성만 더
부동산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이나 오피스 빌딩 임대사업보다는 소매시설의 리뉴얼 사업을 주로하는 리츠가 적합하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배당은 유지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전체 자기자본에서 개발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