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의 취지는 기존의 명의신탁을 실명전환하거나 매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또한 앞으로 약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위험도를 높임으로써 향후의 명의 신탁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도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제 7조 3항 및 제 10조 4항),기존명의신탁 중 실명전환의무 면제대상에 조세포탈이나 강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건축은 개별적인 요인, 단지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 변화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으로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 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
법 제36조 제1항 위반
세대별 합산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수긍하지만,
① 가족간 증여가 모두 조세회피수단이라는 가정 불가
②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례 존재
③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조세회피 방지 수단 충분
④ 개인의 조세부담증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