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이 장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현황과 사이버범죄의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 발전도 가속화 되게 되어 사회 전반부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기술이 발달과 함께 축적된 인프라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형태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게 되었다. 이는 소위 사이버범죄라
1)사이버범죄의 개념~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
사이버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형성될 뿐이다.
1. 사이버범죄의 등장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놀랍도록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1967년 경제기획원이 IBM 1406 컴퓨터를 도입하여 인구 조사결과를 컴퓨터로 처리한 예로 해마다 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