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 비영
2.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첫째 일정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선정 절차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노동부에 설치하며 위원은 위원장(노동부차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인증절차
1. 인
사회적기업의 현황, 문제점, 사회적기업의 개선과제 분석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빈곤, 실업 및 사회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실업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