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사회적 기업 정의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명칭
2. 선행연구
Ⅲ.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이해
1. 국내 사회적 기업의 쟁점
1) 정부주도형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한계
2) 사회적 기업가 양성 문제점
2. 사례비교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Ⅵ. 사회적 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1. 사회적 기업이 과연 필요한가?
2. 정부주도형에서 창의성이 넘치는 민간주도형으로
3. 인증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넘어 다원화
4. 사회적 기업가 육성
Ⅴ. 결론
a.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인건비)의 100분의 30 이상
-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 보고 사항
- 사업보고서 : 사회적 기업은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실적, 의사결정참여내용 등)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의 사항
- 사회적 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선정 절차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노동부에 설치하며 위원은 위원장(노동부차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인증절차
1. 인증신청공고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2. 인증신청접수 (지방고용지원센터)
3. 신청기관 현황 등 보고서 작성 및 본부보고 (지방고용지원센터)
4.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개최 (현황보고 및 인증 심사소위 회부)
5.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검토
6.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개최 (인증심의)
7. 노동부장관 인증
• 사회적 기업 정부지원
- 경영지원
: 경영 컨실팅 및 정보제공 지원, 회계프로그램 설치/1년간 사용비 지원
: 지원금 한도
․ 사회적 기업 - 연간 10백만원, 3년간 총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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