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새만금사업
1. 새만금사업의 개요
새만금사업(새萬金事業)은 전라북도 서해안에 방조제를 세워 갯벌과 바다를 땅으로 전환하는 간척 사업이다.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기존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졌던 네덜란드
1. 새만금사업의 목적 및 현황
방조제 33km 축조, 내부간척지 28,300ha 및 담수호 11,800ha 조성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만들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 28,300ha(8천5백만평)와 5억3천만㎥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호 11,800ha(3천6백 만평) 등 총 40,100ha(1억2천1백만평)를 조성
Ⅰ. 서 론
새만금사업은 과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업중의 하나이다. 전북 군산을 포함한 여러 시군의 경제활성화와 전북의 발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은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 김관영 의원과 45명의 국회의원은 2016년 8월 17일에 새만금 복합리조트 설립을 제안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엇갈리는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며,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이후 사
새만금 소송의 의의와 과제”, 저스티스 90 내지 119
오래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한 만경, 김제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 이러한 옥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지난 2000년 이후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