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찬반 양 측의 근거 중의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있다. 똑같이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측의 평가 결과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각 측의 비용편익분석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 과정
극대화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사업으로 인한 얻게 되는 편익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는 반면에, 손실(환경오염)또한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그리고 환경은 일반 재화와 달리 변하기 때문에(변동성을 가지고 있음) 환경사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있을 뿐이었다. 실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쉬웠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토론에서 미흡하였던 점을 정리하고 동시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평가(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분석,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 협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부터 방조제를 건설해 왔으며, 2003년까지 1조5,8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조제공사가 80%정도 진척되었다.
2.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1) 농지확보
방조제 안쪽에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 28,300ha(8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평가서의 질적 수준과 부실작성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인 자연자원의 남용에서 오는 외부 불경제 효과를 비용편익분석시 화폐 가치화 하여 내부화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반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