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지방정부세출의 분류
1.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제 126조1항은 지방정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정부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
Ⅰ. 개요
정부부문과 정부거래의 범위가 확정되면 정부는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이 확정되면 이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거래들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반 거래를 인식․기록․분류하고 또 이들을
세출구조 조정, 세제개편, 복지행정 개혁, 그리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담뱃값 인상, 복지디폴트 등의 이슈를 낳기도 하였다. 복지재정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 부담에 대한 단기적 재원조달은 현행 제도 내에서의 세출구조조정이나 넓은 세원 확충을 통한 재원조달 노력이 선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