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
지방정부간 재원재배분의 과제로서 지방분권의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이 설정되어 있다.
둘째,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의 과제로서 지방재정력의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세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지방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은 한계점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이들 양자 간의 격차를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