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가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 또한 소년법원이 소추, 변호, 심판의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모두 담당하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소년의 권리보장도 불충분하다는 비판에 계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4년 유엔의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최소규칙(Beijing Rule)'은 소년에 대하여 무죄추정, 혐의사
청소년의 개념에 대하여 청소년을 의미하는 'adolescent'라는 말은 그 어원이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말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습(to grow up) 또는 성숙에로의 성장(to grow into maturity)을 의미한다고 한다.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
소년형사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소년형사사건의 형태를 살펴보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악화 되고 심각해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검찰청 ‘소년사범(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유형별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년기에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가담할 개연성이 높고,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폭력범과 재산범이 많기 때문이다.
2001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전체의 3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재산범(24.5%)과 교통사범(30.3%)이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은 2.5%에 불
(1) 청소년문제의 정의
①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 ․ 탈선 ․ 일탈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 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청소년비행이므로 청소년문제라고 할 때에는 흔히 청소년비행을 의미함.
② 대부분의 학자 : 소년재판소에 회부된 청소년들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