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보장이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행 소년법도 제10조에서 소년법원이나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할 때 소년에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소년법 제26조
청소년의 개념에 대하여 청소년을 의미하는 'adolescent'라는 말은 그 어원이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말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습(to grow up) 또는 성숙에로의 성장(to grow into maturity)을 의미한다고 한다.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
소년범과 폭력·절도사범 등에게 주로 적용됐던 외출제한 명령도 성인범과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하고 있다.
4)성폭력 예방 성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3. 청소년범죄 현황
최근 청소년 비행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주요 범죄자 중 소년범의 비율 및 인구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1995년 전체범죄에 대비한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8.9%였으나, 2000년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