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평가기준이 있다.
1. 소망성 평가기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으로서의 소망성(desirability)이란, 정책대안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이냐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망성을 나타내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본서에서는 효과성(effectiveness), 능률성(efficiency),
Ⅰ. 서 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추진하고자 한 의도와 목적이 분명이 존재한다.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책이라 한다. 정책은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의 정책을
3) 정책내용의 소망성
정책집행담당자, 정책대상집단(특히 규제정책의 피규제자), 기타 집행 관련된 사람들이 정책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면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정책집행자가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열심히 집행할 의욕이 줄어들게 되고,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
대안 평가의 최종 결론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평가 순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소망성 2 3 4 1 5
실행가능성 4 4 3 2 1
대안 1
대안은 바람직하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시간의 한계, 정보량의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측면이 부족
대안 5
소망성이 낮은
1) 정책 자체의 요인
정책 내용 자체의 특성은 정책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 내용의 명확성이나 일관성, 내용의 소망성, 집행 수단과자원의 확보, 기타의 특성들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1)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정책 내용이 애매하거나 추상적이